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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죽전주민 갈등 심화  

성남시의 죽전∼구미동 연결도로 폐쇄로 빚어진 용인 죽전 중앙하이츠 주민과 성남 분당구 구미동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본지 145호 11면·147호 10면>

특히 두 지자체는 용역업체 직원 등을 분쟁도로에 투입, 주민간 갈등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는 죽전1동 중앙하이츠 주민 100명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통행방해금지 및 도로지장물 철거집행’을 신청해 옴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집행관을 파견,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분당에 통행할 수 있도록 지장물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도로를 폐쇄한 지 4개월여만이다.

성남시는 그러나 상급법원에 항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튿날 가처분 신청자 100명에 한해서만 통행할 수 있도록 구미동 진·출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 명부에 따라 통행자를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했다. 또 성남시는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거주지 확인 요구에 불응하고 거세게 항의하자 10일 오후 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을 동원, 차량 통행 확인 초소로 사용할 컨테이너 2대를 구미동 무지개마을 진입로에 추가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설치를 제지하려는 중앙하이츠 주민 1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큰 마찰은 피했다.

이에 앞서 중앙하이츠와 구미동 주민간 차량통행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으나 “가처분 신청을 낸 100명만 통행만 통행해야 한다”는 구미동과 “아파트 전 세대가 통행해야 한다”는 중앙하이츠 주민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시간여동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100명 외에 차량 소유자에 대해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성남시가 거주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불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통행자 확인작업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하이츠의 한 주민은 “100명이라는 숫자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뿐인데도 소송을 낸 사람만 통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뒤 “나머지 세대들도 가처분신청을 내겠지만 거주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그러나 “새로 차를 구입하거나 이사 온 주민들도 통행을 위해 매번 가처분신청을 내야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촉구했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성남시 땅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 막을 수는 없다”며 “아파트 전세대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가 구미동 진입로에 용역업체 직원을 배치, 안전에 위협을 느낀 죽전 주민들은 용인시에 신변 보호를 요청, 시는 11일 직원 80명을 진입로에 파견하고 조만간 용역업체를 선정, 진입로에 투입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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