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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도로분쟁 확산  

용인-성남, 도로분쟁 확산  
【성남·용인】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동 중앙하이츠아파트를 연결하는 소로의 차량통행을 둘러싼 성남시와 죽전동주민간의 ‘길싸움’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성남시가 불복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지역 분당 주민들도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성남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충상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죽전동 J아파트 주민 386명이 성남시 주민들의 통행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신청한 ‘통행방해금지 및 지장물철거단행가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3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성남시는 도로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남시가 J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1회 방해시마다 방해받은 주민 1인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구미동 불법진입로 및 환경파괴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장계석)는 5일 불법진입로 및 환경파괴를 방조했다며 용인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상황을 지켜본 뒤 집단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은 물론 용인시장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량통행을 둘러싼 양측 주민간 갈등은 소송판결이 나오는 오는 7월무렵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구미동 주민들은 9일 법원 결정과 용인시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용인시청 후문 라이온스공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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