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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도로분쟁 죽전주민 통행허용  

용인·성남 도로분쟁 죽전주민 통행허용 가처분 신청

용인·성남 도로분쟁과 관련 성남시가 당초 소송을 낸 100명의 주민들에게만 통행을 허용하는데 반발한 죽전지역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의 통행도 허용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대해 법원이 “성남시는 주민들의 통행을 허용하고 통행을 방해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이충상 부장판사)는 3일 용인시 죽전동 중앙하이츠 주민 386명이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및 지장물철거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성남시(채무자)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 3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채권자들의 도로통행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부장판사는 또 “채권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성남시는 1회당 채권자 1인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죽전동 주민 386명은 성남시가 지난달 5일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소송 당사자들인 100명에게만 통행을 허용하자 통행방해금지와 성남시가 설치한 컨테이너 철거, 통행방해시 5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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