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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부 불편민원 해소 30억 투입  

예산편중 형평성 문제제기 불구 원안대로 통과

서북부 불편민원 해소 30억 투입


수지출장소를 비롯해 기흥·구성 등 서북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관련<본지 143호 2면 147호 3면>, 시는 우선 1차 추가경정예산에 30억원을 편성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편성방법과 서북부지역 예산편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북부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 내역에 따르면 수지출장소는 도로 14건 상하수도 1건 공원 10건 환경 3건 교통 2건 등 모두 30건에 18억5500만원을 편성했다.

기흥읍은 도로 5건 공원 7건 상하수도 1건 교통 6건 등 19건에 6억1500만원, 구성읍은 도로 6건 문화복지 1건 하천 2건 등 9건에 5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현2·4통 상수도 보급에 4억원, 버스승강장 쓰레기통 400개 설치하는데 3억300만원, 고매사거리∼농서교간 우수관거 설치에 2억원, 기흥읍 갈현마을 현대아파트 소음공해에 따른 수목 식재 1억800만원, 구성 중3리 마을안길 포장 2억5000만원, 상하리 풍림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 1200만원, 구성읍 청사내 조각공원 설치 5500만원 등이다.

시의 이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지난 23일 열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회 조창희)에서 시의원들은 동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영 의원은 “동서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또 동서부를 가르냐”면서 “언제 동부권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용역 한 번 해본적 있냐”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박경호 의원은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각 부서에서 세워야할 예산을 도시개발과가 예산을 편성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읍면동 소규모 불편사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해놓고 서북부지역에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장은 “서북부 지역 개발에 따른 불편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용역을 하게 됐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30억원 전액 삭감 등의 말이 있었지만 산건위원들은 예산 편성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시안대로 통과시켰다.

삼안기술공사가 조사한 사업비 분석에 의하면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1663억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2년 이내 단기사업에 183억원, 2∼5년 이내 중기사업에 1099억원, 장기사업에 3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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