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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식 의원 1심 불복 항소 [용인] 김윤식(용인을) 의원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윤식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 선거에 참여했다가 불법선거를 폭로한 이모(44)씨와 유모(42)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하고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로 그 불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한나라당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증거로 제시한 민주당 신갈사무소 조직도와 예산집행계획서는 이씨 등이 돈을 타내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예산계획서도 실행된 적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인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