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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낸 주민만 도로 다녀라"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의 도로분쟁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도로 방해물 철거로 일단락 되는 듯했으나 소송에 참여한 주민에게만 통행권이 부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중장비를 동원, 성남시가 용인쪽 주민의 통행을 막기 위해 분당구 구미동 도로상에 설치했던 통행방지물을 철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1백명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남시는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9일부터 통행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통행토록 하고 구미동 진출입 지점에 컨테이너(검문소)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죽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2백70가구 주민들은 소송에 참여한 주민에게만 통행권을 부여한다는 법원의 결정과 성남시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李모(29.회사원)씨는 "소송에 참여한 1백명은 주민 대표나 다름없는 데도 법원과 성남시가 나머지 주민의 통행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나머지 주민도 똑같은 소송을 내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통행이 허용된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 1백명은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자신들이 설치한 도로가 불법 도로이며 이로 인해 분당쪽 도로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미~죽전동 도로(연장 20m)의 통행을 막자 법원에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3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주민의 요구를 수용했었다.

한편 아파트 진입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성원아파트와 구성읍 보정리 홈타운아파트 주민들이 이틀째 충돌,8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정찬민 기자 chanm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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