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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편의주의가 주는 교훈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둘러싸고 벌이는 수지 상현동 성원아파트 주민들과 현대홈타운 입주민들과의 격돌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삽과 포크레인을 동원해 임의로 도로를 내려는 주민들과 이들 저지하는 주민들 사이에 난투극이 3일간이나 지속됐다. 길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에 갈등을 넘어 살벌한 육탄전마저 벌였으니 공중파를 타고 전국적 뉴스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복잡하게 꼬인 길 싸움은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조금씩 양보하지 못하고 사는 주민들의 극한적인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문제인가. 양비론적으로 그리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업체 측의 부도덕이 부른 결과다.

용인시는 면밀한 현장 검토없이 99년도에 현대홈타운 도로 신설을 허가했다. 이에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지난해 8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홈타운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견된 것이었다.
업자측도 그렇다. 현대홈타운 시공사는 진입로 도로공사 건설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분양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부지를 업체가 마음대로 시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현재 용인시는 두 아파트 주민들이 협의해서 타결점을 찾도록 유도할 뿐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난개발을 부채질한 정부의 정책적 문제도 없진 않다. 그럼에도 분명한 대책없이 허가를 내 줌으로써 오늘과 같은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길싸움을 교훈으로 삼아 더 이상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주민들을 멍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시 당국에 당부한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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