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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주민 60만가구 뭉친다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와 수원.과천.평택 등 수도권 8개 지역 60여만 가구 아파트 주민들이 한데 뭉쳤다.
 
이들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은 오는 30일 과천에서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결성식을 갖고 마구잡이 개발 저지 등 주민 권익을 지키는 소비자운동을 시작키로 했다.

1991년 수도권 신도시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이들 지역 주민의 연대 기구가 발족되기는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택지지구.신도시별로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돼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한 데다 그동안 5개 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사안별로 연대투쟁을 벌인 바 있다.

특히 60여만가구 2백여만명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권리찾기 운동을 벌여나갈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우선 ▶아파트를 제조물피해보상(PL)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아파트 엘리베이터 정기점검료 이중 부과▶2004년 시행되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연합회는 정부의 지역난방비 인상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역난방비를 올릴 경우 8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총연대해 난방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상불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탁 등을 해 법정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지역난방 요금도 결코 싸지 않은데 20% 가량 인상하려는 것은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의 적자를 아파트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매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마구잡이 개발.교통난.학교 및 주거지역 주변 유흥업소 난립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8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유기적인 정보교류와 체계적인 소비자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일산 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 채수천(蔡壽天.59)총회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아파트 관련 정책에 주민들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신소비자운동의 일환"이라며 "연합회가 앞장서 신도시 및 신규 택지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황선옥(黃善玉.50.여)이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공동체 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신소비자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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