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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6/22(토) 09:18 (MSIE5.5,Windows98,T312461) 211.215.107.43 1024x768 |
♣ 용인교육청 수익사업 급급  <속보>도내 폐교의 엉성한 관리와 이를 틈탄 불법 이익사업 횡행이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지역의 일부폐교도 엉뚱한 수익사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리기관인 용인 교육청은 처음부터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이익사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용인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시 구성읍 어정 가구단지내 어정초등학교 동진원분교는 지난 99년 학생수 감소로 폐교됐다. 교육청측은 2년여간만인 지난해 9월 폐교임대를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했고 10개 업체가 이 입찰에 응했다. 교육청측은 이들 가운데 관련규정에 따라 임대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 수련, 문화예술'등과는 무관한 가구업체 K사와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K사는 처음부터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임대목적과는 다른 '가구전시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교육청측은 그대로 임대계약을 맺었다. K사는 미용기자재 유통 전문업체로 임대한뒤 이 폐교를 가구보관용 창고와 전시장, 반제품 조립시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사측은 당초 학교부지인 2천387㎡ 곳곳에 사업을 위한 가건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본래 학교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게 됐다. 뿐만 아니라 폐교내 철조망, 철봉 등 체육시설 등이 녹슨채 흉물로 변해버렸고 각종 쓰레기가 마당에 버려져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교육재산인 폐교의 관리유지를 위해 엄격히 임대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법을 관할 교육청이 무시하고 임대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업자가 응모를 했으나 공개입찰 진행중이라 형평성 때문에 선정하지 못했다”며 “교육시설, 수련원 등의 용도로 활용할 임대자가 나타나면 새로 임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입찰당시 응찰한 업체 가운데는 유치원운영이나 대안학교운영을 목적으로 한 응찰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측이 처음부터 법규정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중부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