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20 :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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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보

경기도가 용인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당분간 유보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 관계자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당초 마련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말했다.

또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추세"라고 말해 당장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매달 각 시ㆍ군을 대상으로 분양현황을 파악하고 수시로 점검해 과열양상이 재연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선착순ㆍ사전분양 금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방침이다.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서울에서 시행중인 무주택우선공급제와 시행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이 수도권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보 때문에 서울지역 투기세력이 규제를 피해 수도권으로 옮겨오면 전격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는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구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협의중이다.

지난 4월 말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지침에는 △최근 2개월간 도매물가보다 집값 상승이 3배 이상인 곳 △최근 3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10대1 이상인 곳 등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청약경쟁률 기준을 평형별로 차등을 두거나 같은 시ㆍ군 내에서도 투기바람이 일어난 곳만 부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구지정 기준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 등을 대상으로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인기 평형인 30평형은 10대1을 넘는 곳이 많았으나 대형 평형은 그렇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30평형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평형에 대해 5대1 등으로 청약경쟁률 지구지정 기준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새 아파트 공급분의절반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분양권 전매제한제도도 도입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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