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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분양가 논쟁 점입가경  

적정 분양가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가 신규아파트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한 이후 불붙기 시작한 이 논란은 이해 당사자간 말꼬리만 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이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2일 건설교통부가 경기 용인지역 4개 현장에 대한 분양가 산정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부터.

그러나 건교부가 내놓은 분양가 검토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공공택지 경쟁입찰제 도입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쪽으로 매듭져지고 있어 "왜 발표했느냐"란 지적만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지난 26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다음달 5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서울 5차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11개업체 12개 단지에 대해 건축비와 토지비가 원가계산 기준보다 훨씬 높고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비싸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시민의 모임측은 일부 단지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원가계산 기준보다 최대 80%까지 높게 나타나는 등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27일 이들 업체에 분양가 하향 조정을 권고토록 해당 자치구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데 이어, 29일에는 건설업계 및 시민단체 등과 모임을 가져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적정 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기준이나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잣대 없다=적정 분양가를 찾아보겠다는 서울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잣대는 아직까지 없다고 꼬리를 내린다.

 배경동 주택국장은 "적정분양가를 논하기 위해선 원가개념에 시세와 수요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며 "다만 나름대로의 기준보다 분양가격이 높을 때 자율조정을 통해 낮추라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그러나 "업체들이 맘대로 기준도 없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시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익 적다=최대 이해당사자인 주택업계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주택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챙기지는 못한다고 볼멘소리다.

특히 자체사업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등을 포함해 도급사업에서 남길 수 있는 이익은 3~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SK건설 장태일 상무는 "사업장 상황이나 시공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시공에서의 이익은 5%이내에서 시작되며 최악의 경우 일정 적자도 낼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장 상무는 또 "최근 시민단체에서 밝힌 분양가 검토 계산방법은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등 공정한 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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