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 : 용인 "난개발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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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난개발 오명" 벗는다

용인 "난개발 오명" 벗는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용인시에서 녹지를 형질 변경해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이행금 명목으로 부지 조성비의 절반을 시에 예치해야 한다.

또 지역별로 ‘개발 불능 지역’도 지정된다.

용인시는 24일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경우 부지 조성비의 50%를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제’를 실시한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다 부도·사고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경우 녹지가 훼손된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개발 신청 면적이 5천㎡을 넘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지역별로 산 높이를 기준으로 ‘개발 불능 지역’을 지정했다.

개발 불능 지역은 ▶이동·남사·원삼·백암면은 해발 1백20m이상 ▶기흥·구성·수지읍 전지역은 해발 1백60m이상 ▶포곡·모현·양지·중앙·역상·유림·동부동은 해발 2백m이상의 야산 등이다.

시는 그러나 개발면적의 30% 이상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조경 녹지라도 30%이상이면 개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신청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기로 했다.

용인시 송영건(宋永健)부시장은 “용인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3백36.6㎢로 시 전체면적의 57%에 달한다”며 “더이상 녹지 훼손을 막고 용인이 난개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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