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 : 빈병값 안주는 가게 3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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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4/24(수) 07:51 (MSIE6.0,Windows98,T312461) 211.215.105.235 1024x768

빈병값 안주는 가게 3백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빈병 값을 주지 않는 가게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2일 지금까지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따로 운영된 공병(빈병)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병 보증금제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소비자가격에 병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팔도록 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병당 맥주와 청량음료는 50원, 소주는 40원씩 내주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정착하도록 내년부터 빈병의 80% 이상 회수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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