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6 : 골프장 개발면적 67%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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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5/20(월) 07:22 (MSIE5.5,Windows98,T312461) 211.215.106.24 1024x768

골프장 개발면적 67% 늘어난다

경기도 용인, 이천 등 정부 규제에 묶여 골프장을 더 지을 수 없었던 곳에도 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 한도를 대폭 늘려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일선 시ㆍ군이 골프 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면적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 라며 "다음달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현재 정부는 골프장 면적 규제를 △각각 임야의 5%(시ㆍ군)와 4%(광 역시ㆍ도)로 바꾸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또 대안으로 △시ㆍ 군은 자율에 맡기고 광역시ㆍ도에만 5%의 규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도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어떤 방안이 선택되더라도 실제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임야면 적의 3%에서 5%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67%나 늘어난다.

현재 각 시ㆍ군이 조성할 수 있는 골프장 면적은 전체 임야 면적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선 시ㆍ군의 면적 한도를 광역시ㆍ도 지역보다 적게 정해 놓음으로써 '전국의 골프장 면적을 사실상 임야의 3% 이내 로 묶어놓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골프장 면적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규제완화 쪽으로 관계부처간 공감이 이뤄진 상태"라며 "그러나 골프장 추가 건립에 반 대하는 시민단체와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고 심하고 있다"고 말했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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